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1
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33건
최근 7일 10/17~10/23
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89건

조건에 맞는 법안 31건

2216002호 2026-01-13부결/폐기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6145호 2024-12-03부결/폐기
일부개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755호 2025-06-12부결/폐기
일부개정산업표준화법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9573호 2025-04-03부결/폐기
일부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08658호 2025-03-05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7929호 2025-02-06부결/폐기
일부개정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05641호 2024-11-18부결/폐기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
2213707호 2025-10-27부결/폐기
일부개정법인세법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3666호 2025-10-22부결/폐기
일부개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561호 2024-07-10부결/폐기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
2215497호 2025-12-22부결/폐기
제정
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
2208043호 2025-02-11부결/폐기
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3218호 2025-09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
2212308호 2025-08-22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2301호 2025-08-21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403호 2025-05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04876호 2024-10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01749호 2024-07-15부결/폐기
일부개정담배사업법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07209호 2025-01-02부결/폐기
일부개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0080호 2024-06-03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07195호 2025-01-02부결/폐기
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
2204740호 2024-10-17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기획재정위원회
2202466호 2024-08-01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
2203916호 2024-09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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