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결/폐기일부개정2203916호, 2024-09-11 발의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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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부결/폐기
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-12-27

발의자

대표발의
박성훈
국민의힘
공동발의 11
  • 백종헌국민의힘
  • 곽규택국민의힘
  • 안상훈국민의힘
  • 우재준국민의힘
  • 고동진국민의힘
  • 조배숙국민의힘
  • 임이자국민의힘
  • 서지영국민의힘
  • 이상휘국민의힘
  • 조지연국민의힘
  • 박충권국민의힘
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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