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

22097352025-04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종군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097022025-04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현더불어민주당2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7012025-04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재원조국혁신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6962025-04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종군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96912025-04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철민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96702025-04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표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
22096472025-04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저작권법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재원조국혁신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6382025-04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병기무소속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5822025-04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
22095792025-04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문학진흥법
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5782025-04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5772025-04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관광진흥법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5712025-04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근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95402025-04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천국제공항공사법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종식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95282025-04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염태영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95152025-04-01위원회 심사
제정

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19국토교통위원회
22094862025-03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호영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94842025-03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항시설법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94592025-03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94462025-03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94302025-03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관광공사법

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상욱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4192025-03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93732025-03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궤도운송법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종오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
22093592025-03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연희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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