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0764호 2025-06-12위원회 심사
제정

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16인정무위원회
2210759호 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금융지주회사법
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한홍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758호 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은행법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한홍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756호 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보험업법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한홍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752호 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0748호 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휘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736호 2025-06-11위원회 심사
제정

디지털자산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36인정무위원회
2210734호 2025-06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재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724호 2025-06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713호 2025-06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705호 2025-06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재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0669호 2025-06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양수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657호 2025-06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
2210650호 2025-06-02위원회 심사
제정

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45인정무위원회
2210645호 2025-06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
2210644호 2025-05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627호 2025-05-29위원회 심사
제정

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
2210620호 2025-05-28위원회 심사
제정

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610호 2025-05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방송법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0597호 2025-05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0548호 2025-05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산업은행법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2210547호 2025-05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2210543호 2025-05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신용보증기금법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2210542호 2025-05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중소기업은행법
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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