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2588호, 2025-09-02 발의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국토기본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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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11-18
발의자
대표발의
전용기
공동발의 11인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양문석더불어민주당
- 김기표더불어민주당
- 박홍근더불어민주당
- 송옥주더불어민주당
- 박선원더불어민주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