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2389호, 2025-08-26 발의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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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11-18
발의자
대표발의
손명수
공동발의 15인
- 문진석더불어민주당
- 김영배더불어민주당
- 문정복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황정아더불어민주당
- 어기구더불어민주당
- 전용기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부승찬더불어민주당
- 김한규더불어민주당
- 모경종더불어민주당
- 백승아더불어민주당
- 남인순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