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0924호 2025-06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0901호 2025-06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984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97호 2025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군형법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96호 2025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90호 2025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

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81호 2025-0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78호 2025-0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71호 2025-0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68호 2025-0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8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65호 2025-0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배상법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59호 2025-0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57호 2025-0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45호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32호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30호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민무소속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26호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형두국민의힘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18호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15호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407호 2025-01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정훈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350호 2025-01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314호 2025-0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303호 2025-01-07위원회 심사
제정

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284호 2025-0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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