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3589호, 2025-10-14 발의
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12-10
발의자
대표발의
문진석
공동발의 9인
- 최혁진무소속
- 이재관더불어민주당
- 이정문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- 복기왕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맹성규더불어민주당
- 박수현더불어민주당
- 이연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