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4457호, 2025-11-21 발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주택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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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12-17
발의자
대표발의
윤종군
공동발의 11인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서미화더불어민주당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남인순더불어민주당
- 문진석더불어민주당
- 전용기더불어민주당
- 김우영더불어민주당
- 소병훈더불어민주당
- 안태준더불어민주당
-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
- 서영석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