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5226호 2025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225호 2025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일준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223호 2025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
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214호 2025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점식국민의힘외 16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5206호 2025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81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훈법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72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2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70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65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5163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5161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59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52호 2025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훈법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5104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나경원국민의힘외 2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97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나경원국민의힘외 21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96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94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8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92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78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

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선영국민의힘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65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휘국민의힘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64호 2025-1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43호 2025-12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40호 2025-12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39호 2025-12-09위원회 심사
제정

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재옥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9,739건 가운데 50쪽을 보고 있습니다.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