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2
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4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22건
최근 7일 10/18~10/24
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

조건에 맞는 법안 4,524건

2211156호 2025-06-30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1099호 2025-06-26부결/폐기
일부개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1063호 2025-06-25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050호 2025-06-24부결/폐기
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훈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1021호 2025-06-23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1011호 2025-06-23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976호 2025-06-20부결/폐기
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2210967호 2025-06-20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0853호 2025-06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
2210803호 2025-06-13부결/폐기
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
2210793호 2025-06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787호 2025-06-13부결/폐기
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0720호 2025-06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540호 2025-05-16부결/폐기
제정
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505호 2025-05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교육위원회
2210468호 2025-05-12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외 18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460호 2025-05-09부결/폐기
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외 12인교육위원회
2210448호 2025-05-09부결/폐기
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
2210247호 2025-04-30부결/폐기
일부개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235호 2025-04-30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054호 2025-04-23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048호 2025-04-23부결/폐기
일부개정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893호 2025-04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843호 2025-04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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