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1
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33건
최근 7일 10/17~10/23
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89건

조건에 맞는 법안 93건

2207004호 2024-1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입양특례법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06999호 2024-1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
2206518호 2024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05347호 2024-1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05258호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영양관리법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03503호 2024-09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1797호 2024-07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3155호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02564호 2024-08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03144호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담배사업법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0178호 2024-06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1001호 2024-06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
2221901호 2026-10-15접수
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9인보건복지위원회
2221408호 2026-09-16접수
제정

돌봄기본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
2220685호 2026-08-21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
2220642호 2026-08-19접수
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2220044호 2026-07-20접수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9인국회운영위원회
2208380호 2025-02-24접수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5461호 2024-11-11접수
일부개정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9846호 2026-07-08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2219842호 2026-07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2217750호 2026-03-25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6058호 2026-01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13978호 2025-11-06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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