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6518호, 2024-12-16 발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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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1-14
발의자
대표발의
남인순
공동발의 11인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윤종군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서미화더불어민주당
- 손명수더불어민주당
- 모경종더불어민주당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이해식더불어민주당
- 박주민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