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3
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6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35건
최근 7일 10/20~10/26
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

조건에 맞는 법안 4,525건

2215827호 2025-12-31부결/폐기
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5762호 2025-12-30부결/폐기
일부개정철도안전법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5677호 2025-12-29부결/폐기
일부개정의료기기법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15644호 2025-12-26부결/폐기
일부개정의료기기법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2215534호 2025-12-23부결/폐기
일부개정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5528호 2025-12-23부결/폐기
일부개정관광진흥법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5498호 2025-12-22부결/폐기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478호 2025-12-22부결/폐기
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5430호 2025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5427호 2025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5385호 2025-12-18부결/폐기
일부개정군인연금법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
2215380호 2025-12-18부결/폐기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372호 2025-12-18부결/폐기
일부개정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
2215325호 2025-12-17부결/폐기
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
2215288호 2025-12-16부결/폐기
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
2215257호 2025-12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
2215182호 2025-12-11부결/폐기
제정
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5095호 2025-1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항공보안법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5063호 2025-12-10부결/폐기
일부개정도서관법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5024호 2025-12-09부결/폐기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5013호 2025-12-09부결/폐기
제정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4998호 2025-12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23인교육위원회
2214986호 2025-12-08부결/폐기
일부개정관광진흥법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4975호 2025-12-05부결/폐기
일부개정직업안정법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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