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5372호, 2025-12-18 발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군인사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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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최근 기록일 2026-05-07
발의자
대표발의
강선영
공동발의 9인
- 박준태국민의힘
- 유용원국민의힘
- 이인선국민의힘
- 이헌승국민의힘
- 성일종국민의힘
- 임종득국민의힘
- 이달희국민의힘
- 이만희국민의힘
- 주호영국민의힘
소관은 국방위원회
대상 법률: 군인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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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기록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