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5325호, 2025-12-17 발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5-07
발의자
대표발의
한병도
공동발의 9인
- 전용기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- 홍기원더불어민주당
- 윤종군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- 김승원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진성준더불어민주당
- 채현일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