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4998호, 2025-12-08 발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5-07
발의자
대표발의
김영호
공동발의 23인
- 장경태무소속
- 권칠승더불어민주당
- 윤종군더불어민주당
- 박홍근더불어민주당
- 이병진더불어민주당
- 김준형조국혁신당
- 강경숙조국혁신당
- 백승아더불어민주당
- 박수현더불어민주당
- 맹성규더불어민주당
-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
- 백선희조국혁신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박주민더불어민주당
- 박성준더불어민주당
- 김태년더불어민주당
- 조정식무소속
- 이주희더불어민주당
- 전용기더불어민주당
- 박상혁더불어민주당
- 김준혁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김주영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