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3
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5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35건
최근 7일 10/19~10/25
14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145건

조건에 맞는 법안 11,242건

2210393호 2025-05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0011호 2025-04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2209804호 2025-04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9539호 2025-04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9192호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감사원법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8612호 2025-02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8564호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8388호 2025-02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8385호 2025-02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8305호 2025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2208146호 2025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8036호 2025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
2208011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8002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978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군형법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829호 2025-01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651호 2025-01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638호 2025-01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군형법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636호 2025-01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7589호 2025-01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7544호 2025-01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1830호 2025-07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1788호 2025-07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1770호 2025-07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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