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08957호 2025-03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955호 2025-03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당법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
2208944호 2025-03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정훈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941호 2025-03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08937호 2025-03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08917호 2025-03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재해구호법
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상훈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911호 2025-03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이자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78호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77호 2025-03-12위원회 심사
제정

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수민국민의힘외 63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64호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61호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44호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8843호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08호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08805호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82호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동욱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78호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동욱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73호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71호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61호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59호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56호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36호 2025-03-07위원회 심사
제정

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권성동국민의힘외 107인행정안전위원회
2208713호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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