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9539호, 2025-04-02 발의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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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9-10
발의자
대표발의
유상범
공동발의 10인
- 곽규택국민의힘
- 정점식국민의힘
- 장동혁국민의힘
- 박준태국민의힘
- 조배숙국민의힘
- 박형수국민의힘
- 김기현국민의힘
- 김미애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조정훈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