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7829호, 2025-01-24 발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형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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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9-10
발의자
대표발의
김기표
공동발의 9인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신영대더불어민주당
- 백혜련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소병훈더불어민주당
- 전재수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- 추미애더불어민주당
- 권칠승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