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8305호, 2025-02-20 발의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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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9-10
발의자
대표발의
유상범
공동발의 12인
- 김소희국민의힘
- 김기현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이인선국민의힘
- 김정재국민의힘
- 조배숙국민의힘
- 서범수국민의힘
- 곽규택국민의힘
- 서지영국민의힘
- 김성원국민의힘
- 장동혁국민의힘
- 조정훈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