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0011호, 2025-04-22 발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형사소송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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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9-10
발의자
대표발의
윤건영
공동발의 12인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채현일더불어민주당
- 김원이더불어민주당
- 김승원더불어민주당
- 한병도더불어민주당
- 박해철더불어민주당
- 서미화더불어민주당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장종태더불어민주당
- 황명선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