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2
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22건
최근 7일 10/17~10/23
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

조건에 맞는 법안 68건

2219463호 2026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
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9397호 2026-06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9102호 2026-06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8003호 2026-03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7806호 2026-03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7773호 2026-03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7606호 2026-03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7593호 2026-03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7314호 2026-03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7313호 2026-03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7195호 2026-03-03위원회 심사
제정

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8125호 2026-04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3461호 2025-10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3391호 2025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8인행정안전위원회
2216417호 2026-01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회운영위원회
2216423호 2026-01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
2215746호 2025-12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6620호 2026-0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의료급여법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
2216619호 2026-0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2215982호 2026-01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5880호 2026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화장품법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5878호 2026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식품위생법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4461호 2025-11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
2213441호 2025-10-01위원회 심사
제정
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37인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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