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2
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22건
최근 7일 10/17~10/23
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

조건에 맞는 법안 10건

2216862호 2026-02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5099호 2024-10-31부결/폐기
일부개정통계법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1048호 2025-06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08439호 2025-02-26부결/폐기
일부개정공연법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6153호 2024-12-03부결/폐기
제정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5104호 2024-10-31부결/폐기
일부개정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09658호 2025-04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03213호 2024-08-27부결/폐기
일부개정상표법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644호 2024-08-08부결/폐기
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0662호 2024-06-19부결/폐기
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의원발의 법안 10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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