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08538호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416호 2025-02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발명진흥법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376호 2025-02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369호 2025-02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은행법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345호 2025-02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319호 2025-02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314호 2025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312호 2025-0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언석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258호 2025-0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웅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223호 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192호 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187호 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186호 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177호 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회계법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176호 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143호 2025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109호 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광산안전법
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100호 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8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099호 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고금 관리법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8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086호 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033호 2025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7990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7974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7970호 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일준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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