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2745호, 2025-09-05 발의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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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2-05
발의자
대표발의
권칠승
공동발의 10인
- 조계원더불어민주당
- 박상혁더불어민주당
- 모경종더불어민주당
- 신정훈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소병훈더불어민주당
- 박용갑더불어민주당
- 박지혜더불어민주당
- 위성곤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