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
제22대 총계

아직 심사 전

전체의 51.5%

체계자구 심사

공포 595건 포함

부결과 폐기, 철회
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
643건 단계 변화
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0452호 2025-05-0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421호 2025-05-0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419호 2025-05-0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397호 2025-05-07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373호 2025-05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외국인투자 촉진법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형수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368호 2025-05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성권국민의힘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350호 2025-05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338호 2025-05-02위원회 심사

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306호 2025-05-0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광산안전법
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297호 2025-05-0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변리사법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276호 2025-04-30위원회 심사

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5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265호 2025-04-3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기술보증기금법
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232호 2025-04-30위원회 심사

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228호 2025-04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가회계법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227호 2025-04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193호 2025-04-28위원회 심사

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172호 2025-04-2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144호 2025-04-2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115호 2025-04-2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075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074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
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067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특허법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왕진조국혁신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2210057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210045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
26건 더 불러오는 중

9,739건 가운데 82쪽을 보고 있습니다.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