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3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30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1589호 2025-07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원경찰법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79호 2025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재난안전산업 진흥법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76호 2025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71호 2025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58호 2025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48호 2025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당법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37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36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자정부법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34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훈법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기호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31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7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27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1526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연재해대책법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489호 2025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유선 및 도선 사업법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1486호 2025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11459호 2025-07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원경찰법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21인행정안전위원회
2211457호 2025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원경찰법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22인행정안전위원회
2211428호 2025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1427호 2025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11395호 2025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375호 2025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선영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1372호 2025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356호 2025-07-08위원회 심사
제정

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조승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1343호 2025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
2211327호 2025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21인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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