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7031호, 2024-12-27 발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사면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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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2-23
발의자
대표발의
용혜인
공동발의 9인
- 김성환더불어민주당
- 황명선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이원택더불어민주당
- 소병훈더불어민주당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이상식더불어민주당
- 정혜경진보당
- 황운하조국혁신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