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362호, 2025-01-08 발의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상 법률: 사면법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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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6-02-23

발의자

대표발의
이성윤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9인
  • 김준혁더불어민주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박민규더불어민주당
  • 복기왕더불어민주당
  • 정일영더불어민주당
  • 한준호더불어민주당
  • 서영교더불어민주당
  • 김동아더불어민주당
  • 추미애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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