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0353호, 2025-05-02 발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사면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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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2-23
발의자
대표발의
이강일
공동발의 16인
- 김남희더불어민주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이연희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박상혁더불어민주당
- 황운하조국혁신당
- 김현정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김우영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- 이재관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정성호더불어민주당
- 염태영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