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6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20부터 08/26까지
63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30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1689호 2025-07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천하람개혁신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677호 2025-07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기사업법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673호 2025-07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622호 2025-07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611호 2025-07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천하람개혁신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587호 2025-07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하천법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566호 2025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형동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520호 2025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경호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436호 2025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435호 2025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용정책 기본법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380호 2025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인요한국민의미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358호 2025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복지기본법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355호 2025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음·진동관리법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346호 2025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하천법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기호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345호 2025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용정책 기본법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97호 2025-07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기상산업진흥법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78호 2025-07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기상법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63호 2025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61호 2025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27호 2025-07-02위원회 심사
제정

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19호 2025-07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217호 2025-07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화학물질관리법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110호 2025-06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혜경진보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104호 2025-06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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