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1
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33건
최근 7일 10/17~10/23
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89건

조건에 맞는 법안 4,524건

2211958호 2025-08-04부결/폐기
제정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1802호 2025-07-29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11502호 2025-07-16부결/폐기
제정

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곽규택국민의힘외 1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718호 2025-06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852호 2025-03-12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8642호 2025-03-04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7971호 2025-02-07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7261호 2025-01-06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5153호 2024-10-31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자금융거래법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
2202924호 2024-08-19부결/폐기
제정

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전종덕진보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2845호 2024-08-14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자금융거래법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
2202767호 2024-08-13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678호 2024-08-09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자금융거래법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34인정무위원회
2201942호 2024-07-18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01922호 2024-07-18부결/폐기
제정

필수농자재 지원법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1576호 2024-07-10부결/폐기
제정

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1290호 2024-07-02부결/폐기
제정

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1013호 2024-06-27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
2200914호 2024-06-25부결/폐기
제정

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0531호 2024-06-17부결/폐기
제정

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351호 2024-11-07부결/폐기
일부개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05304호 2024-11-06부결/폐기
일부개정전기사업법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1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032호 2025-06-23부결/폐기
제정

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14068호 2025-11-10부결/폐기
일부개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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