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2
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22건
최근 7일 10/17~10/23
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

조건에 맞는 법안 3,359건

2213405호 2025-10-01접수
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
2213381호 2025-09-30접수
일부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355호 2025-09-29접수
일부개정법원조직법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3346호 2025-09-29접수
일부개정감사원법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3333호 2025-09-26접수
일부개정독립기념관법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2213301호 2025-09-26접수
일부개정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3286호 2025-09-25접수
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2인정무위원회
2213266호 2025-09-25접수
제정
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
김재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
2213220호 2025-09-24접수
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
2213199호 2025-09-23접수
일부개정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13182호 2025-09-23접수
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
2213166호 2025-09-22접수
제정

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
2213146호 2025-09-19접수
일부개정상훈법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3144호 2025-09-19접수
제정

소비자집단소송법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
2213137호 2025-09-19접수
일부개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3096호 2025-09-18접수
일부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
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093호 2025-09-18접수
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외교통일위원회
2213083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민사소송법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20인법제사법위원회
2213079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
2213077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3071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
2213070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사립학교법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
2213069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
2213068호 2025-09-17접수
일부개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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