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
제22대 총계

아직 심사 전

전체의 51.5%

체계자구 심사

공포 595건 포함

부결과 폐기, 철회
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
643건 단계 변화
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1229호 2025-07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국적법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석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202호 2025-04-29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94호 2025-04-2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61호 2025-04-28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37호 2025-04-2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133호 2025-04-2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부동산등기법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077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053호 2025-04-23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선희조국혁신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

2210003호 2025-04-21위원회 심사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886호 2025-04-1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882호 2025-04-1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법무사법
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875호 2025-04-16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817호 2025-04-15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가사소송법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805호 2025-04-1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군사법원법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796호 2025-04-14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745호 2025-04-1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민사소송법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720호 2025-04-1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21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717호 2025-04-1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22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700호 2025-04-1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699호 2025-04-1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697호 2025-04-10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633호 2025-04-07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민사소송법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548호 2025-04-02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
2209504호 2025-04-01위원회 심사

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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