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4142호, 2025-11-12 발의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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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3-31
발의자
대표발의
박상혁
공동발의 10인
- 이해식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김영환더불어민주당
- 김주영더불어민주당
- 이연희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- 남인순더불어민주당
- 이강일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정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