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4753호, 2025-12-02 발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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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3-31
발의자
대표발의
정점식
공동발의 15인
- 박충권국민의힘
- 박덕흠국민의힘
- 주호영국민의힘
- 인요한국민의미래
- 서천호국민의힘
- 조지연국민의힘
- 김정재국민의힘
- 정희용국민의힘
- 김태호국민의힘
- 김도읍국민의힘
- 김성원국민의힘
- 구자근국민의힘
- 신성범국민의힘
- 김장겸국민의힘
- 김미애국민의힘
소관은 정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