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정2214223호, 2025-11-13 발의

소비자안전기본법안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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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6-03-31

발의자

대표발의
허영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9인
  • 유동수더불어민주당
  • 박상혁더불어민주당
  • 한민수더불어민주당
  • 이광희더불어민주당
  • 이재관더불어민주당
  • 김태선더불어민주당
  • 박지혜더불어민주당
  • 박균택더불어민주당
  • 박지원더불어민주당
  • 소병훈더불어민주당
  • 부승찬더불어민주당
  • 위성곤더불어민주당
  • 장철민더불어민주당
  • 박성준더불어민주당
  • 천준호더불어민주당
  • 최혁진무소속
  • 박용갑더불어민주당
  • 서삼석더불어민주당
  • 김준혁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정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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