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

22137122025-10-27위원회 심사
제정

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37112025-10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36912025-10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36832025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현진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36612025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35332025-10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31002025-09-18위원회 심사
제정

속기사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수현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47522025-12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146272025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택법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종군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144572025-11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택법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종군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139032025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137322025-10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성준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7312025-10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성준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7292025-10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종군더불어민주당16국토교통위원회
22137262025-10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명수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136942025-10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근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6732025-10-22위원회 심사
제정

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136642025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135892025-10-14위원회 심사
제정

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135872025-10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5852025-10-14위원회 심사
제정

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민홍철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5532025-10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철도공사법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5512025-10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135502025-10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법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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