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60호, 2025-12-30 발의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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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4-01

발의자

대표발의
문대림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2
  • 윤준병더불어민주당
  • 김한규더불어민주당
  • 이병진더불어민주당
  • 김승원더불어민주당
  • 김동아더불어민주당
  • 임미애더불어민주당
  • 이기헌더불어민주당
  • 최민희더불어민주당
  • 부승찬더불어민주당
  • 정춘생조국혁신당
  • 신정훈더불어민주당
  • 김재원조국혁신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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