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00
제22대 총계
접수
4,07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5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59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4
32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9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64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643건

추린 결과 9,739건

2213883호 2025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3880호 2025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3863호 2025-11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839호 2025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835호 2025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3832호 2025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804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강가정기본법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3791호 2025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3736호 2025-10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영석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723호 2025-10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영석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596호 2025-10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행정사법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나경원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3516호 2025-10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회계법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
2213490호 2025-10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
2213477호 2025-10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자정부법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
2213395호 2025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영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
2213149호 2025-09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3103호 2025-09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진우국민의힘외 12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2835호 2025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2821호 2025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혁진무소속외 14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2750호 2025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2745호 2025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2617호 2025-09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대식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2125호 2025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석준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
2211813호 2025-07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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