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6376호, 2026-01-28 발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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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4-01
발의자
대표발의
정성국
공동발의 9인
- 서천호국민의힘
- 조경태국민의힘
- 김건국민의힘
- 김예지국민의힘
- 서지영국민의힘
- 김용태국민의힘
- 조승환국민의힘
- 최형두국민의힘
- 강선영국민의힘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