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21
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3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33건
최근 7일 10/17~10/23
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89건

조건에 맞는 법안 4,524건

2210254호 2025-04-30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획재정위원회
2210186호 2025-04-28부결/폐기
일부개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148호 2025-04-2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외 13인기획재정위원회
2210135호 2025-04-25부결/폐기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10134호 2025-04-25부결/폐기
일부개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092호 2025-04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10085호 2025-04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10066호 2025-04-23부결/폐기
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058호 2025-04-23부결/폐기
일부개정항공안전법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
2210051호 2025-04-23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외 108인기획재정위원회
2210050호 2025-04-23부결/폐기
일부개정관세법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외 108인기획재정위원회
2209981호 2025-04-21부결/폐기
일부개정식품위생법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09971호 2025-04-21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외 22인기획재정위원회
2209946호 2025-04-18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
2209941호 2025-04-18부결/폐기
일부개정의료법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2209899호 2025-04-17부결/폐기
일부개정주세법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
2209895호 2025-04-16부결/폐기
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외 15인기획재정위원회
2209894호 2025-04-16부결/폐기
일부개정한국수출입은행법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외 14인기획재정위원회
2209837호 2025-04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
2209834호 2025-04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
2209783호 2025-04-14부결/폐기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
2209748호 2025-04-11부결/폐기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9742호 2025-04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730호 2025-04-10부결/폐기
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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