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9899호, 2025-04-17 발의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주세법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12-02
발의자
대표발의
안도걸
공동발의 11인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- 조인철더불어민주당
- 전진숙더불어민주당
- 정진욱더불어민주당
- 신정훈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주철현더불어민주당
- 김교흥더불어민주당
- 권향엽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