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9748호, 2025-04-11 발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형사소송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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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최근 기록일 2025-12-02
발의자
대표발의
서영교
공동발의 9인
- 이해식더불어민주당
- 위성곤더불어민주당
- 이성윤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임오경더불어민주당
- 박지혜더불어민주당
- 한정애더불어민주당
- 정준호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