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0186호, 2025-04-28 발의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12-02
발의자
대표발의
김성원
공동발의 9인
- 김정재국민의힘
- 이헌승국민의힘
- 김은혜국민의힘
- 한지아국민의힘
- 김선교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박충권국민의힘
- 박성훈국민의힘
- 이종배국민의힘
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