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1
32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3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건
이번 주 08/17부터 08/23까지
33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333건

추린 결과 4,328

22205002026-08-07접수
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11성평등가족위원회
22204992026-08-07접수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204982026-08-07접수
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9행정안전위원회
22204972026-08-07접수
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13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204962026-08-07접수
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현진국민의힘10성평등가족위원회
22204952026-08-07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동만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204942026-08-07접수
일부개정학생맞춤통합지원법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대식국민의힘9교육위원회
22204932026-08-07접수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희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204922026-08-07접수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
22204912026-08-07접수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정훈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204902026-08-07접수
제정

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20행정안전위원회
22204892026-08-07접수
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204882026-08-07접수
일부개정해양경찰법
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204872026-08-07접수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영국민의힘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204862026-08-07접수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철수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204852026-08-07접수
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12정무위원회
22204842026-08-07접수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영세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204832026-08-06접수
일부개정공중위생관리법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204822026-08-06접수
일부개정자연재해대책법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204812026-08-06접수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민국민의힘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204802026-08-06접수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204792026-08-06접수
제정

군무원복지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유용원국민의힘13국방위원회
22204782026-08-06접수
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형수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
22204772026-08-06접수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지아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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