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21759호, 2026-10-02 발의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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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10-02
발의자
대표발의
한정애
공동발의 9인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곽상언더불어민주당
- 최기상더불어민주당
- 송옥주더불어민주당
- 김영배더불어민주당
- 박용갑더불어민주당
- 김주영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