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21746호, 2026-10-02 발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병역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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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10-02
발의자
대표발의
차규근
공동발의 10인
- 정춘생조국혁신당
- 김준형조국혁신당
- 강경숙조국혁신당
- 서왕진조국혁신당
- 신장식조국혁신당
- 백선희조국혁신당
- 김형연조국혁신당
- 황운하조국혁신당
- 박은정조국혁신당
- 김선민조국혁신당
소관은 국방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