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

임기 경과 60%, 종료일 2028년 5월 29일
최근 기록일 2026-10-19
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
오늘(2026-10-20)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.

단계가 바뀐 법안 14건
최근 7일 10/14~10/20
6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
단계가 바뀐 법안 69건
2201908호 2024-07-18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01794호 2024-07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
2201767호 2024-07-15부결/폐기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4인국토교통위원회
2201757호 2024-07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
2201755호 2024-07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외 107인국토교통위원회
2201597호 2024-07-10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외 22인국토교통위원회
2201562호 2024-07-10부결/폐기
일부개정예금자보호법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
2201350호 2024-07-03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
2201130호 2024-06-28부결/폐기
제정

간호법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
2201103호 2024-06-28부결/폐기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01084호 2024-06-28부결/폐기
일부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
2201048호 2024-06-27부결/폐기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004호 2024-06-26부결/폐기
일부개정예금자보호법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
2200905호 2024-06-25부결/폐기
일부개정예금자보호법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
2200846호 2024-06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
2200825호 2024-06-21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46인국토교통위원회
2200744호 2024-06-20부결/폐기
일부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
2200708호 2024-06-20부결/폐기
제정

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

추경호국민의힘외 107인보건복지위원회
2200676호 2024-06-19부결/폐기
제정

간호법안

강선우무소속외 19인보건복지위원회
2200408호 2024-06-12부결/폐기
일부개정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0373호 2024-06-12부결/폐기
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
2200326호 2024-06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
2200304호 2024-06-11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
2200064호 2024-05-31부결/폐기
일부개정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40인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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